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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헬의 일상

똑같은 흉악 범죄인데 왜 한국만 범죄에 관대한 것일까. 본문

키헬 (일상)/일상

똑같은 흉악 범죄인데 왜 한국만 범죄에 관대한 것일까.

유튜버 키헬 2019.01.30 04:09

제목부터가, 이미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초등학생도 눈치 챘을 것이다. 범죄에 관대하다는 것은, 범죄자를 응호하고 봐준다는 의미가 있다. 


해외에 대부분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거의 사형과 가까운 엄벌을 내리며, 흉악범들에겐 자비란 없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보여주는게 대부분이다. 그 어느 나라도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나라를 본적이 없었다. 내가 찾아본 유럽쪽 선진국 분류된 나라로썬 말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아니던가?




이때까지 한국에서 판결내린 흉악범죄 형량을 보면 저걸 회생시켜준다고?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 많았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의적으로 박살을 내놓은 저런 흉악범을 고작 몇년 빵에 살고 다시 사회에 정상인 처럼 꺼내준다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이다.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수가 없다. 위에 법을 만드는 심판관들이 범죄자가 아닌이상, 절대 절대 말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부패한 나라중 하나라는 해외 통계가 많기에, 이제야 뭔가 퍼즐이 끼워 맞춰진다.



어떤 이유가 있기에 타인의 인생을 다시는 삶을 살수 없게 완벽히 무너트려놓은 범죄자들을 고작 1~3년 감옥 보내고 다시 꺼내준다는 말인가. 이는 심각히 문제있다고 본다.


다른건 몰라도, 고의 계획 살인죄는, 형량 무기징역 또는 약물 사형을 기본수칙으로 두는것이 맞다고 본다.


성폭행 강간에 해당하는 흉악범 또한 타인의 인생에 평생 정신병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두고 무기징역 또는 30년 형량과 함께 거세를 하거나 사형에 적합하다고 본다.


심지어 이 행위들 중 술을 먹었다거나 정신 미약일 경우 그 형벌을 x 수십배를 두어 오히려 강력하게 무기징역 x10배 또는 형량 1만년 이상의 처벌과 사형이 이루어져야한다.


술이나 정신미약은 애초에 그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인 계획이다. 현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악마들 중 정신미약을 악용하여 형량을 줄이는 법이 있다는게 참 신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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